2013년부터 달라지는 정책 및 사업(정부 부처별 자료종합 첨부)
내년부터 부동산 종합증명「일사편리」전국 확대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 무주택인정,10년이상 보유요건 폐지
국토해양 업무 52개 정책 달라져
과거 규격화된 개별 서식으로만 발급되던 부동산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여 다양한 맞춤정보형태로 제공하는 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서비스(일사편리)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13.8)되어 국민들이 은행․구청에서 부동산 업무 처리시 보다 편리해진다.
그리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무주택 인정 소형․저가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로 완화(전용면적 60㎡ 이하는 유지)되고, 10년 이상 보유요건이 폐지된다.
또한 부동산 감정평가기준이 명확해지고 알기 쉬운 용어와 체계로 개편되어 누구나 가격 산정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관련 규정이 개선(’13.1)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이와 같이 내년부터 개선․
시행되는 국민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국토해양 정책 및 제도․법규사항을 정리하여「2013년부터 국토해양업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외에도 책자에서 다루고 있는 내년부터 개선되는 주요 정책의 내용은 첨부 파일과 같다.
121231(조간) 2013년 국토해양 업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대변인실).hwp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27일, 축제 현장 평가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김제지평선축제와 진주남강유등축제를 2013년도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선정하였으며, 그 밖에도 화천산천어축제제 등 최우수 축제 8개와 우수축제 10개, 유망 축제 22개를 문화관광축제로 선정하였다.
[1228]보도자료-2013문화관광축제(문화체육).hwp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12.12.28)는 창의․인성교육 등 학교를 둘러싼 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교사양성․임용에서 내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제도를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금년초(’12.2.15)에 기 발표된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에서 최근 확정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교원양성기관 및 예비교사 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하여 시험준비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있다.
12-28(금)조간보도자료(교원양성 임용 이렇게 달라진다).hwp
2013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2013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1권(홈페이지용).hwp
2013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홈페이지용).hwp
행정안전부는『2013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관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2012년 12월 31일 공고했다.
내년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선발인원은 총 3,748명이며, 직급별로는 5급 380명, 7급 630명, 9급 2,738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121231_(인력기획과)_2013년_국가공무원_공개채용(행안).hwp
2013년 부터 달라지는 국방
전역 후 3년 이내의 예비역 장교 또는 부사관은 전역 당시의 계급으로 재임용되어 2～3년간 단기복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우수한 중기복무자를 융통성 있게 충원하여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보장하고, 육아휴직 등 공석직위에 결원을 보충하여 조직운영을 활성화시키며, 군사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우수 예비역을 확보하여 적재적소에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역 후 3년 이내인 중위 이상 장교, 중사 이상 부사관이면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병과별, 계급별 인력소요를 판단하여 선발전형에 따라 우수자를 선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는 관계법령, 규정을 정비하여 2013년 6월 이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2013년 부터 달라지는 기획재정
2013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예기치 않은 중증질환 치료에 따른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고가 항암제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ㅇ 간암(넥사바), 위암 약제(TS-1)에 대해 본인부담을 기존 50%에서 5%로 크게 낮추고, ‘초음파 검사’도 2013년 10월부터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ㅇ 또한, 2012년부터 완전틀니에만 적용되었던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2013년 7월부터 부분틀니까지(50% 본인부담)로 확대됩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 2000원 인하
외교통상.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