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지적 마모로 재산권행사 불편 토지 전국토의 15%

 

 

 

토지 경계가 실제와 달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토지가 전국 토지의 약15%(약 554만 필지)에 이른다. 이는 현 종이지적(地籍)은 일제 강점기 당시 동경원점으로 측량되고, 낙후된 기술과 장비로 제작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변형․마모되고 있기 때문-.

이에따라 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는, 100년간 사용해 온 종이 지적을 3차원 입체지적으로 전환하고 한국형 스마트지적의 완성을 목표로 ‘13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한다.

 “바른땅” (토지의 경계를 바르게 정돈한다는 의미)으로 이름 붙여진 이 사업은 지난해 지자체에 지적재조사 전담조직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올해에는 지자체 전담조직 신설(신규 100명) 및 사업 예산 확보(215억)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지적재조사는 부정확한 지적으로 발생한 문제를 주민수요를 반영 하여 토지경계를 바르게 하고 오차 없는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인프라 구축사업이다.

기 추진한 3개 시범사업(경기 오산, 충남 금산, 전남 함평)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진입도로 확보를 통한 맹지 해소, 토지 형상의 조정 등을 통해 새로운 토지 디자인으로 토지 이용가치가 높아지고 국민 편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12.11.4)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 및 각 지자체 등으로부터 제출 (’12.11.30-‘12.12.31)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하여 이를 국가계획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 사업 추진과정을 100%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참여형 “지적재조사 공개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업과정에서 토지 소유자 등 국민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양방향 공유시스템을 구축 하여 열린 행정을 구현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첨단 측량 기술 및 선진화된 지적 제도의 해외 수출도 기대되는 등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한국형 스마트지적이 완성되면 디지털 지적을 토대로 다른 공간정보와 융합 활용이 가능해져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이 강화되는 등 그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